2018. 10. 19(금)

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익산시의회

기획행정위원회

목       차

1. 감 사 목 적	1

2. 감 사 개 요	1

3. 감사위원회 편성	2

4. 감사진행일정	2

5. 증인채택 및 출석사항	3

6. 행정사무감사 결과	4

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Ⅰ		감 사 목 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「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

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․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Ⅱ		감 사 개 요

감사기간 : 2018. 10. 02(화) ~ 10. 10(수) [9일간]

감사장소 :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

감사위원 :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외 위원 7명

감사실시 대상부서

소관국	부서명
부시장직속	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
안전행정국	기획예산과, 시민안전과, 세무과, 징수과, 회계과 교육정보과, 행정지원과, 종합민원과
문화산업국	투자유치과, 민생경제과, 문화관광과, 역사문화재과 경영개발과, 한류패션과, 유적전시관, 보석박물관, 예술의전당
읍면동	낭산면, 동산동

Ⅲ		감사위원회 편성

구분	편성내역			보조직원
	위원장	부위원장	위원
기획행정위원회	유 재 구	김 경 진	김 충 영 신 동 해 김 연 식 이 순 주 장 경 호 조 남 석	전문위원 김인기 담당직원 송호진 속 기 사 고가희 손현희

Ⅳ		감사진행일정

일자	감사대상부서	비고
2018.10.02.(화)	◦안전행정국 소관 : 기획예산과, 시민안전과 세무과, 징수과 ◦부시장직속 : 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
2018.10.03.(수)	개 천 절
2018.10.04.(목)	◦안전행정국 소관 : 회계과, 교육정보과 종합민원과, 행정지원과
2018.10.05.(금)	◦문화산업국 소관 : 역사문화재과,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
2018.10.06.(토)	토 요 일
2018.10.07.(일)	일 요 일
2018.10.08.(월)	◦문화산업국 소관 : 문화관광과,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
2018.10.09.(화)	한 글 날
2018.10.10.(수)	◦문화산업국 소관 : 예술의전당,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◦읍면동 : 낭산면, 동산동

Ⅴ		증인채택 및 출석사항

직위	직급	성명	출석여부
			출석	불출석
홍보담당관	지방행정사무관	김영희	○
감사담당관	지방행정사무관	정홍진	○
안전행정국장	지방서기관	김주일	○
기획예산과장	지방행정사무관	전종순	○
시민안전과장	지방시설사무관	양현석	○
세무과장	지방행정사무관	국승원	○
징수과장	지방행정사무관	이예완	○
회계과장	지방행정주사	김우진	○
교육정보과장	지방행정사무관	박주환	○
행정지원과장	지방행정사무관	김용신	○
종합민원과장	지방행정사무관	전병희	○
문화산업국장	지방서기관	이상춘	○
투자유치과장	지방행정주사	이양재	○
민생경제과장	지방행정사무관	이영성	○
문화관광과장	지방행정사무관	김형훈	○
역사문화재과장	지방시설사무관	배석희	○
경영개발과장	지방시설사무관	조정태	○
한류패션과장	지방행정사무관	강태순	○
유적전시관장	지방행정사무관	박광수	○
보석박물관장	지방공업사무관	정원섭	○
예술의전당관장	지방행정사무관	심지영	○
낭산면장	지방농업사무관	김남북	○
동산동장	지방행정사무관	박철홍	○

Ⅵ		행정사무감사 결과

지적건수 : 115건

부서		건수	비고
공통사항		6
부시장직속	홍보담당관	6
	감사담당관	6
안전행정국	기획예산과	6
	시민안전과	5
	세무과	3
	징수과	3
	회계과	6
	교육정보과	11
	행정지원과	6
	종합민원과	6
문화산업국	투자유치과	5
	민생경제과	5
	문화관광과	5
	역사문화재과	7
	경영개발과	5
	한류패션과	9
	유적전시관	4
	보석박물관	4
	예술의전당	3
읍면동	낭산면	2
	동산동	2

지적사항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공통사항	◦성과와 반성 ▸감사자료에 성과만 나열되어 있을 뿐 반성이 대부분 빠져있음. 향후에는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어떤 점이 잘못됐고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 내용도 작성하기 바람. ◦예산집행실적 제고 ▸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저조함.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. ◦용역 관련 ▸수의계약 건이 과다하므로 향후 제한경쟁 또는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,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는 행정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. ◦각종 공사시 설계변경 최소화 ▸잦은 설계변경은 행정신뢰도 저하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바 최초 설계시 심도있게 계획를 수립하고 추진하고 설계변경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 ◦각종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 지양 ▸1년에 1회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여 정리하고,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 ◦감사자료 보완 ▸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서별 정․현원 및 업무분장, 감사대상기간 근무직원조서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	◦내고장소식지 관련하여 ▸분기별로 발행되는 기획특집판에 시정 치적위주로만 발행되고 있음. 내고장소식지에 건강정보, 주택정보, 생활정보, 개정법령 등을 게재하여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의 소식지를 발행하기 바람. ◦익산역 홍보관 설치와 관련하여 ▸외지인들의 왕래 및 유동인구가 많은 익산역에 익산시 홍보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. ◦그림자 조명 광고와 관련하여 ▸그림자 조명 광고를 전국체전 이후 홍보내용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◦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추진 ▸블로그기자단 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하여 시정홍보에 힘스기 바람. ◦홍보간행물 제작 배포 ▸읍면동에도 시보를 배포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람. ◦공정하고 투명한 홍보비 집행 ▸유가부수, 인지도, 영향력 등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사에 홍보비를 집행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부시장직속 감사담당관	◦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관 운영 ▸지속적인 비위발생은 내부감사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관 운영에 대한 고민하기 바람. ◦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▸처벌 수위가 낮아 비위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됨. 감사담당관에서는 단호하게 징계양정을 요구하기 바람. ◦청렴도 향상 및 비위발생 예방대책 수립 ▸청렴도 향상을 위해 나름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진하다고 봄. 청렴도 향상 및 비위발생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람. ◦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 지양 ▸각종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. ◦보조금 분야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▸각종 보조금 집행시 국․도․시비 및 자부담이 비율대로 집행되는지 철저히 감사하기 바람. ◦민원콜센터 운영 철저 ▸10명의 상담원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민원안내 및 접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	◦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▸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해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시청사 건립기금으로 조성해주기 바람. ◦다양한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 ▸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주민의 요구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함.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. ◦내실있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추진 ▸꼼꼼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하여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 ◦발전적인 인구정책 추진 ▸인구전입 포상금이 8천만원 정도 지급되었으나 효과는 미비함.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보다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. ◦지방보조금 서면심의 지양 ▸내실있는 심의를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개최하기 바람. ◦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▸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를 정비하여 시행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시민안전과	◦방범용 CCTV사업과 관련하여 ▸방범사업은 경찰서 치안과 관련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이외에 국비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 ◦방독면 관리 철저 ▸방독면의 내구연한과 성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폐기여부 등을 결정하여 방독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 ◦안전교육 및 점검과 관련하여 ▸시민뿐만 아니라 학생, 공무원들에게도 안전문화교육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충하기 바람. ◦마을방범용 CCTV 관리방안 강구 ▸시내에 있는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나 읍면지역 마을방범용 CCTV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기 바람. ◦사회복무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▸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버스터미널 환승거점에 사회복무요원을 환승도우미로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세무과	◦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납부 활성화 방안 강구 ▸시 홈페이지에 위택스 링크 탭이 보이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바람. ◦도 감사지적 사항 이행 철저 ▸임시건축물 등 과세를 위한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세무업무 추진을 하기 바람. ▸과세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누락이 예견되는 사항은 미리 체크하여 부과하기 바람 ▸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연찬과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세무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하기 바람. ◦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▸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는 실효성과 신뢰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기 바람.
안전행정국 징수과	◦(주)웅포관광개발 체납세 징수 철저 ▸해당 업체는 현재 파산절차 진행중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배당금 수령 등 체납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. ◦무재산 고액 결손처분자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▸유체동산 압류,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징수과	◦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▸매년 고액체납자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판단됨. 이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공매처분 등 징수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함. ▸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납부 독려 등 체납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.
안전행정국 회계과	◦연말 계약 집중 지양 ▸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음에도 12월에 다수의 공사가 발주됨. 연도말 불필요한 공사발주 지양하기 바람. ◦공사․용역 등 설계변경 남발 ▸최초 설계시 세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용역 실명제 도입으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어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 ◦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누락 ▸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하였는데 전부 누락되었음. 향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기 바람. ◦공유재산 매각시 당초 계획대로 이행 촉구 ▸마동, 동산동 주민센터을 신축하면서 구청사는 매각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신뢰도가 떨어짐. 앞으로는 계획대로 이행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회계과	◦인화동, 평화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획 수립 ▸현재 인화동, 평화동 주민자치센터가 주차면도 턱없이 부족하고 노후되어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을 수립하기 바람. ◦15백만원 미만 설계용역 공무원 활용 ▸2017년 용역 집행내역을 보면 15백만원 미만 용역이 40건, 10백만원 미만 용역이 여러건이 있음. 예산절감차원에서 설계시 공무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.
안전행정국 교육정보과	◦2017년 업무추진 반성부분 누락 ▸감사자료에 성과만 나열되어 있을 뿐 반성이 대부분 빠져있음. 향후에는 어떤 점이 잘못됐고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 내용도 작성하기 바람. ◦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 ▸익산행복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출되지 않았음. 향후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. ◦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저조 ▸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반해 집행비율이 현저히 낮음.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교육정보과	◦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지적 ▸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원광대 글로벌 음식문화축제는 전액 미집행되었음.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함. ◦직업 체험공간 추진 ▸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여러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게 job world 같은 직업체험센터 설립이 필요함. ◦위원회 운영 철저 ▸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위원회 설치현황과 운영현황이 맞지 않고 운영실적도 저조함.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인만큼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람. ◦시홈페이지 관리 철저 ▸시홈페이지 다수의 시민이 시정과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임. 해킹이나 다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. ◦2017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▸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추진하였는데 관련법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위탁이 가능한데 이 용역이 소관 업무의 일부인지 전부인지 점검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교육정보과	◦정보화마을 관련 ▸정보화마을 신규조성에 대한 검토하기 바람. ▸3개 마을 지원금액에 비해 운영은 미흡하다고 판단됨.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 ◦주민자치위원회 교류활동 지원 강화 ▸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시 직거래 장터운영, 각종 교류사업 등 활성화를 위해 여건조성을 행정에서 마련하여 주기 바람. ◦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관련 ▸수강료 조정 등 인근학원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바람. ▸읍면동별 수강료가 달라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
안전행정국 행정지원과	◦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미흡 ▸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 인사업무처리 부분이 누락되었음. 향후 자료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 바람. ◦잦은 전보인사에 따른 문제 발생 ▸잦은 전보로 인하여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.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를 최소화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행정지원과	◦민간보조금 지원 철저 ▸지원근거가 미약한 행사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. ◦실질적인 주민간담회 개최 촉구 ▸읍면동 주민간담회가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. 실질적인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. ▸단순 민원위주의 의견수렴보다는 지역정책사업에 대한 주민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 ◦무보직자 인사운영 철저 ▸2017년도 무보직자가 100명이 넘음. 향후 적정한 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. ◦위원회 관리 강화 ▸위원회 관리 총괄부서인만큼 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공개 등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
안전행정국 종합민원과	◦친절행정 적극 추진 ▸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을 추진해주기 바람. ◦익산사랑카드 가맹점 관리 철저 ▸가맹점 업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안전행정국 종합민원과	◦정확한 세입현황 관리 철저 ▸세외수입이 당초보다 대폭 증대되었는데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산이 필요함. ◦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설계반영 ▸최근 신축한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설치하였는데 미관상 좋지 않음. 신청사 설계시 사전에 예축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. ◦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▸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거나 그 횟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위원회가 다수이고 대부분 서면심의를 하고 있음.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. ◦지적불부합지 업무추진 ▸지적불부합지로 토지소유자간 분쟁 발생시 조정역할 및 재조사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문화산업국 투자유치과	◦각종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초래 ▸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과다함. 최초 설계시 정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람. ◦석제품 홍보전시관 활용방안 강구 ▸불필요하게 크게 건립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.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게 사용할 수 있게 명칭 변경도 검토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투자유치과	◦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 철저 ▸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인도에 잡초가 무성하고 곳곳에 쓰레기가 있음.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 ◦기업투자유치 적극 추진 ▸기업유치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.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. ▸투자MOU 이후 계약 미체결업체에 대한 분양독려를 하기 바람. ◦입주기업 민원 해결방안 강구 ▸제3일반산업단지에 농협케미컬 입주와 관련하여 인근 사찰과 갈등을 빚고 있음.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속히 민원을 해결하기 바람.
문화산업국 민생경제과	◦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취업률 저조 ▸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뉴딜일자리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취업률이 낮음.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. ◦면세유 가격 점검 ▸시골지역 주유소 중 면세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. 향후 면세유 가격표시에 대한 점검을 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민생경제과	◦태양광 설치 민원에 대한 적극 처리 ▸최근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. 반드시 현장방문을 하여 구체적인 민원내용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. ◦서민경제활성화지원사업 추진 철저 ▸기초자료도 없이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신뢰도가 의심됨. 기초자료를 토대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람. ◦전통시장 관련 ▸골목형 시장육성사업,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. ▸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가 전시행정이 아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.
문화산업국 문화관광과	◦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▸행사 및 축제가 너무 많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. 격년제, 중복행사 지양, 통합행사 진행 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 ◦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 ▸주차장과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. 또한 2020년 아파트가 생기면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. 문화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문화관광과	◦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누락 ▸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하였는데 전부 누락되었음. 향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기 바람. ◦(재)익산문화재단 운영 철저 ▸우리시 출연기관인 (재)익산문화재단은 서동축제를 비롯해 많은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임. 그러나 상임이사의 장기간 부재, 업무 과다 등 운영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음. 문화재단에 대한 철저한 운영을 당부함. ◦서동축제 관련 ▸우리시 대표축제인 서동축제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, 교통문제 해결 등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기 바람.
문화산업국 역사문화재과	◦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 철저 ▸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고도보존육성사업이 더욱 중요해졌음.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,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개최 등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 ◦함벽정 관리 미흡 ▸소방방재시설이 부족하고 장애인화장실도 이용하기 어려움. 중요한 관광자원이므로 깨끗하게 관리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역사문화재과	◦통합전수교육관 대관 홍보 철저 ▸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람. ◦위원회 운영 관련 ▸위원회 구성시 학술분야에만 치우치지 말고 민간 기획분야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 ◦명시이월액 과다 ▸국비사업이 많아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 ◦여산숲정이성지조성사업 예산 부적정 ▸도지정문화재를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함. 향후 사업추진시 유의하기 바람. ◦문화유산 관리 철저 ▸천호동굴 등 우리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음.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.
문화산업국 경영개발과	◦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누락 ▸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하였는데 전부 누락되었음. 향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고
문화산업국 경영개발과	◦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▸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별로 부결사유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도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. ◦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▸일반산업단지 연무IC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분양 촉진을 위해 완공되어야 하므로 각종 행정절차 등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. ◦함열농공(LED집적화)당지 분양 촉구 ▸공정률이 98%인데 현재까지 1개 기업만 유치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함.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. ◦만경강 친수구역 개발사업 관련 ▸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는데 주민 의견수렴 등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.
문화산업국 한류패션과	◦주얼리 도금장 관리 철저 ▸도금장 장비․설비가 외부에 방치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. ◦기업유치 관련 ▸기업유치시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나 경영여건 등을 판단하여 유치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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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산업국 한류패션과	◦명시이월 최소화 촉구 ▸예산편성 후 사업미시행으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 전액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최소화하기 바람. ◦위원회 운영 관련 ▸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시의회 추천 의원이 장기간 위원직을 맡고 있는데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불만이 있음. ◦주얼팰리스 재계약 관련 ▸해지사유 또는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. ◦귀금속산업 투자효과 미비 ▸20여년전부터 보석산업관련 많은 투자가 있었으나 고용효과․미래비전 등 명확치 않음.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. ◦익산 주얼리제품 명품화 전략산업 철저 ▸우수제조업체 선정요건이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바 실질적이고 신뢰도 높은 기준 및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. ◦귀금속보석클러스터조성사업 설계변경 다수 ▸설계변경이 2년에 걸쳐 5건에 이름. 사업추진시 초기단계부터 계획성 있게 진행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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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산업국 한류패션과	◦보석관련 업무 재조정 검토 ▸우리시 보석관련 업무는 한시기구인 한류패션과, 보석박물관, 투자유치과 등 3개과에서 추진하고 있음. 업무중복으로 행정력 낭비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 재조정을 통한 조직 통폐합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.
문화산업국 유적전시관	◦유적전시관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▸유적전시관 운영위원 중 기획전문가를 참여시켜 전시관 운영 활성화가 필요함. ◦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▸문화유적을 이해할 수 있고 학생 봉사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기 바람. ◦고분전시관 시설 개선 ▸고분전시관 영상장비가 노후되어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교체를 검토하기 바람. ◦미륵사지박물관과 연계방안 강구 ▸국립으로 승격한 미륵사지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유적전시관도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
문화산업국 보석박물관	◦국화식재 관련 ▸관람객 확보를 위해 함벽정, 보석정 주변 국화식재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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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산업국 보석박물관	◦주얼팰리스와의 갈등관계 해소 ▸보석박물관 문화상품점과 주얼팰리스 판매상품이 중복되는 등 갈등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고 보석 구매고객이 가격과 상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함. ◦야외결혼식장 활용 관련 ▸야외결혼식장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고객 유치를 위하여 구조물 설치, 각종 혜택 등을 마련하여 활성화시키거나 필요성이 현저히 적을 경우 폐지를 검토하기 바람. ◦조직개편 및 업무분장 관련 ▸투자유치과, 한류패션과, 문화관광과, 보석박물관 등 유사사업이 나뉘어 있어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져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.
문화산업국 예술의전당	◦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철저 ▸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대로된 감사가 어려움. 향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 ◦시립예술단 운영 철저 ▸운영예산의 불용, 운영위원회 미개최, 예술단 내부 잡음 등 시립예술단 운영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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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산업국 에술의전당	◦예술의전당 계장 보직 관련 ▸전문임기제가 계장 보직을 받아 무보직으로 있는 6급들의 불만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.
낭산면	◦면민의 날 행사 추진 철저 ▸추진위원회 구성 및 예산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. ◦주민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관련 ▸토요체험학교, 작은목욕탕 운영 등 주민들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.
동산동	◦취약계층 관리 철저 ▸동산동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인구대비 높은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고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함. ◦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 ▸요가,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 운영시 주변 같은 업종 상인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잘 조율하면서 운영하기 바람.